문화재청이 독도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과 관련해 경북도와 울릉군의 관계 공무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이 경북도와 울릉군이 허가를 받지 않고 천연기념물인 독도에 경북도기와 울릉군기 게양대, 호랑이 조형물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을 어기고 독도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아직 고발 대상자는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독도에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북도와 울릉군 관계 공무원들을 고발하면, 현행 법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불법 구조물의 설치 경위를 묻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지난해 8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국기게양대 외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 물의를 빚었으며 이에 따라 울릉군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독도에 설치한 불법 구조물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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