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 역외유출, 대구경북 '최고'

2009년 25조5천억…경제자립도 악영향 우려

대구경북의 금융자본 역외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 기반 붕괴와 인구 감소에 따른 자금 수요 부족 등으로 자금 유출 지속화로 '경제 자립도'도 갈수록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9월 기준으로 경기권을 뺀 모든 지역에서 자금의 역외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이후 자금의 규모와 유출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특히 대구경북이 2009년에만 25조5천억원이 역외로 유출됐다. 부산'울산'경남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광주전남이 20조4천억원, 전북이 16조7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자금의 역외 유출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지역 내에서 조달되는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산업'경제'문화'인구 등 각종 국가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자본의 역외 유출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이런 추세가 장기화되면 지방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 SSM, 대규모 프랜차이즈 회사가 지방 골목상권까지 장악했는데 지역 내 실물거래에 대한 자금결제가 서울'경기 등 역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노력에도 지역 금융이 갈수록 취약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비수도권의 경제기반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지역 경제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권을 뺀 전 지역에서 자금의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것은 자금 수요가 저조하기 때문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공급유인 부족에 따른 탓이 크다.

지방은 지역 중소기업 등 산업기반이 점차 약해지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 지방정부 간 재정자립도 격차가 심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역 간 재정자립도 격차는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수도권 재정자립도와의 격차가 2001년 대비 대구경북권은 30.5%에서 39.5%로 9%포인트나 차이가 더 났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