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행정중심축의 '세종시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총리실의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세종시지원단,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공직복무관리관실, 총무(I) 등 6개 소속 기관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이전을 마치고 17일부터 세종시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총리실은 연말까지 3단계에 걸쳐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하고, 김황식 국무총리는 12월 중순경 세종시에 내려간다는 계획.
총리실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조세심판원 등 6개 소속기관도 연말까지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한다.
2013년에는 6개 중앙행정기관과 12개 소속기관, 2014년에는 4개 중앙행정기관과 2개 소속기관 등 2014년까지 총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2002년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한 지 10년 만에 총리실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중심축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된 것이다.
세종시로의 부처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부처이전이 마무리된 후 과밀화된 수도권의 인구와 행정기능이 지방으로 분산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의 효과가 실제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서울에는 청와대와 국회,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이 남아있게 되면서 정부기능이 서울과 세종시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고, 매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와 차관회의 시간 등을 조정하며,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완전히 구현되기까지 업무 비효율이란 문제가 대두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최우선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 부처이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세종시로 이주하게 된 공무원들의 주거문제 불편이 해소되지 않는 등 주거와 교육 등 여러 문제점들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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