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대권 후보가 본격적인 정책 경쟁의 닻을 올렸다.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뚜렷해 어느 쪽에 국민이 손을 들어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이슈 선점에 들어갔다.
지난해 박 후보는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영입, 이 분야 이슈를 선점했다. 민주당이 당내에 경제민주화특위까지 만들면서 공을 들였는데 뒤늦게 나선 박 후보가 이슈를 낚아간 셈이다. 박 후보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직접 메스를 가하는 '대기업 때리기'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즉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지주회사 규제 강화에는 다소 미지근한 편이고 지금까지의 순환출자로 인한 문어발식 확장은 그냥 두되 '신규 순환출자'는 금한다는 견해를 보인다.
하지만 문 후보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순환출자를 전면 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자총액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이 문 후보의 경제정책.
박 후보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보따리를 풀기 전에 문 후보가 이 분야를 파고들고 있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당한 데 대한 대응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17일 대선 후보 선출 직후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일자리 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관통하는 것이 결국은 일자리"라고 설파. 앞으로도 '일자리 찾기 행보'를 계속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일자리=문재인' 각인 전략이다.
복지 부문도 박 후보가 지난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자립과 자활'을 자신의 복지시스템으로 제시, 0~5세 무상보육, 고교 무상의무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노인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을 제시하자 문 후보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등록금 등 '3무(無)1반' 시리즈로 대응하고 있다.
양 캠프 간 날 선 신경전도 팽팽하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8일 "문 후보의 공약이 사실상 새누리당이 마련한 것들이다. 앞으로 야당이 공약을 베끼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측은 "여당이 실체 없는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와 정책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며 "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꾸준히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서울대 교수는 문 후보의 정책과 가깝다.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선 문 후보와 같고, 복지 분야는 취약계층과 중산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시스템 마련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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