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댜오위다오 실효지배 무력화는 안될 일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일본의 이 섬들에 대한 실효지배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중국이 이 해역에 16척의 해양감시선과 어업지도선을 파견, 주변에 머물며 중국 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해역에서 일본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며 자위대 함정과 초계기를 파견하고 중국은 이에 맞서 호위함 2척과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다. 이 해역이 무력 시위장으로 변질된 것이다.

사태가 이같이 확대된 것은 물론 일본 노다 정권의 과욕 탓이 크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다. 양국은 당시 센카쿠제도 영토권이 수교의 걸림돌이 되자 이 문제는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당분간 접어두기로 했다. 하지만 노다 정권은 이 섬들에 대해 국유화를 단행해 중국을 자극했다.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제도에 대한 국유화를 선언하자 즉각 댜오위다오 기점 영해 선언, 반일 시위 묵인, 해양감시선 및 어업지도선 파견에 이은 군함 동원 등 과거 전례 없는 강경 조치들을 쏟아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5개 군구에 3급 전투 태세까지 발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정권 교체기다. 정권 교체기다 보니 양국 관계를 갈등 관계로 몰아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늘날 중'일 양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대국이자 군사 강국이다. 그만큼 동북아 안정과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할 의무도 크다. 중국이 무력까지 동원해 가며 일본의 실효지배를 위협하는 것은 국제 질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