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4월 '불법 사금융 척결 대책'으로 16개 시도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립했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홍보 부족으로 센터를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다 단순 상담 위주의 업무만 진행해 설립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특히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 추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센터에는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신용보증재단, 미소금융재단,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봤다.
◆대구센터 6~8월 하루 평균 4건 상담
대구센터의 6~8월 상담(방문 또는 전화) 건수는 355건으로 하루 평균 4건에 불과했다. 6월엔 34건으로 하루 평균 1.1건, 7월은 86건으로 하루 평균 2.9건, 8월 235건으로 하루 평균 7.8건에 그쳤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담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북센터도 사정은 비슷하다. 설립(6월 말) 후 9월 18일까지 이루어진 상담 건수는 839건으로 하루 평균 10.2건에 그쳤다.
상담 건수는 참여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대구센터의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미소금융재단에 전체 상담의 98.5%가 몰렸지만 자산관리공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금까지 한 건의 상담 실적도 없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6건의 상담만 했다.
경북센터는 자산관리공사가 전체 상담 건수의 73.7%인 618건을 차지한 반면 신용보증재단은 11.3%인 95건, 미소금융재단은 8.9%인 75건, 신용회복위원회는 6%인 51건에 그쳤다.
◆구심점이 없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센터 설립은 시도가 맡고, 운영은 금융감독원이 하는 것으로 교통정리를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실상 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센터는 '선장 없는 배'로 전락했다. 현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지역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대구센터는 금융감독원'신용보증재단'미소금융재단이 직원을 상주시키고 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은 돌아가면서 직원을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경북센터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신용보증재단'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재단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다.
센터가 이처럼 서민금융 관련 기관의 단순 연합체 성격을 띠게 되면서 운영비 마련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대구센터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에 설치돼 신보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경북센터는 포항시가 사무실 제공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여러 기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한 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으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특히 운영 주체가 불명확해 센터 운영의 큰 틀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원스톱 서비스 요원, 대책은
센터 운영 주체가 없다 보니 체계적인 홍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이에 따른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다. 또 금융지원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도 없어 대구와 경북을 비롯한 상당수 센터가 단순 상담만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센터를 찾은 김모(49) 씨는 "센터에 오면 일이 바로 처리될 줄 알았다. 하지만 직원은 상담을 한 후 다시 방문해야 할 기관을 안내해 주었다.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센터 관계자는"당초 계획대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에 운영을 맡기든지 운영 주체를 빨리 결정하고 이 기관에는 일정 부분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주 인력도 증원해야 한다. 대구와 경북센터의 상담 건수는 상주 인력 유무에 좌우됐다.
대구센터는 신용보증재단과 미소금융재단, 경북센터는 자산관리공사 등 직원을 상주시키는 곳이 상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북센터 관계자는 "직원이 상주해야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돼 상시 상담을 할 수 있다. 관련 기관들의 관심뿐 아니라 정부가 상주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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