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이정우·장하성, 대선 경제캠프 대결 관심

대선 정국이 '3강 체제'로 짜여진 가운데 대권 후보들의 '장자방'(張子房'장량)으로 등장한 경제학자들의 전략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경제정책 총괄 역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 등이다.

전'현직 교수 출신인 이들은 대선의 최대 정책 이슈로 꼽히는 '경제민주화'의 총론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관건은 재벌 개혁 방안 등 세부 공약에서 얼마나 차별화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지 여부다.

4일 문 후보의 정책 산실인 '미래캠프'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이 위원장은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구 출신의 대표적 진보 경제학자로서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낸 뒤 경북대로 복귀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경제적 약자들의 참여"라며 "성장과 복지, 일자리,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함께 끌고 가는 '사두마차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반세기 동안 성장만 강조하면서 분배는 잊힌 존재였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과 분배가 동행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 '분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경우 경제민주화와 상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 이슈를 선점해 온 새누리당 김 위원장은 이 위원장과 격렬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서강대 교수 출신으로 1987년 개헌 당시 '경제민주화 조항' 신설에 관여했던 김 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거쳤음에도 재벌'대기업이 스스로 탐욕을 제어할 수는 없는 만큼 정부가 이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설명한다.

장 교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와 부당행위 근절, 혁신 경제로의 전환,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 교수는 안 후보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에서 경제정책 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좌장을 맡았다. 특히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을 맡아 소액주주운동을 펼친 '재벌 저격수'라는 점에서 재벌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경제민주화 공약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