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남북 경제통일부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0'4 남북정상선언 5주년을 맞아 남북경제연합과 한반도 평화구상을 두 축으로 하는 남북 평화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10'4선언 5주년 토론회에서 이 같은 대북관계 해법을 내놨다.

남북경제연합은 남북 간 경제협력을 통일에 준할 정도로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문 후보는 당선 이후 북한에 특사를 보내 대통령 취임식에 북측 인사를 초청하고,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한편 서해의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동해안의 철도와 가스관 연결 등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한반도평화구상은 6자회담 당사국 등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안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경제연합이 안정적으로 진전되려면 남북 간 평화정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핵개방3000'에 근거해 핵문제 선 해결을 강조해 왔다면 문 후보는 북핵과 남북관계, 평화체제 문제를 병행해서 풀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핵보유 불인정 ▷6자회담 당사국들의 9'19 공동성명 준수 ▷북핵과 남북관계, 평화협정, 북미대화, 북일대화의 병행 추진이라는 포괄적'근본적 접근 등 3대 원칙을 마련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날 문 후보가 제시한 남북평화 구축 방안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했던 '퍼주기 대북정책'의 재탕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