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팽팽한 3각 경쟁 구도가 이어지면서 여야 주요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균형발전'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8일 오전 동대구역 회의실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분권과 혁신 포럼' 첫 회의를 열었다. 안 후보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산하인 이 포럼은 지역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지역격차 해소 문제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이루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포럼의 대표를 맡은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를 지역격차 해소에 두겠다고 밝힌 안 후보는 사고 자체가 분권적"이라며 "다음달 초순쯤 구체적 정책공약을 준비해 공약집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럼에는 경제발전 분야를 책임진 김 교수 외에 이정인 전 대구전략산업기획단장(지역산업), 김영정 전북대 교수(지역혁신), 박광서 전남대 교수(지역경제) 등 10여 명의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역시 여러 차례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천명했다. 박 후보는 대선 공약을 마련할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에 '지역발전추진단'을 설치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매일신문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인터뷰에서는 지역정책의 핵심으로 지역산업'지역인재'지역과학기술이라는 3대 키워드를 제시했다.
분권 개혁과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골자로 한 '강한 지방 선언'을 발표했던 문 후보는 현재 8대 2 수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개선하고, 현행 부가가치세 5%인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그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것을 저의 확고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들 유력 대선 후보들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창립 기념식에도 참석해 분권과 균형발전 의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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