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경제민주화 무게 중심" 文 "재벌 순환출자 금지" 安 "간이사업자 대상 확대

후보들 정책 대결 본격화

7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경제혁신 및 정치개혁과 관련 처음으로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선 후보들의 정책 대결이 본격 시작됐다.

3명의 대선 후보들의 정책 대결은 경제민주화 등 경제쇄신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불붙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경제민주화 및 복지가 한바퀴를 이루고 혁신경제가 다른 한바퀴를 이뤄 맞물려 돌아가는 혁신경제론을 강조하면서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영세 사업자 등을 상대로 한 전문금융기관을 만들고, 현재 연매출 4천800만원 이하로 돼있는 간이사업자 기준을 2배로 높이고 부가세 면제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의 경제브레인 역할을 맡은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새 경제모델을 성장,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가 4두마차차럼 나란히 달리는 경제로 설정하면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지속적 성장, 일자리 창출, 좋은 분배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적 약자인 소액주주, 중소기업, 노동자의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정의했다. 재벌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은 "소수 강자만 잘 사는 경제가 아니고 다수의 경제적 약자도 더불어 잘사는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등 소유지배 구조를 내부개혁 과제로 내세우면서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의 횡포 제한 등 대'중소기업 관계를 외부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은 최근 정책과 관련한 뚜렷한 행보를 보이고 있진 않지만 경제민주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캠프 내 핵심 공약으로 삼고, 최근 자신이 이끄는 경제민주화추진단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속도감 있는 공약 개발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무분별한 '대기업 때리기'가 아닌 재벌의 경제력 집중,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중소기업 육성,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단가 후려치기 방지 등에서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