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전 바람부는 영덕, 갈등 불씨 될라

영덕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갈등의 땅이 될 것인가.

영덕이 강원 삼척과 함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으로 지난달 14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향후 원전 건설과 관련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올 12월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영덕에 4기의 원전을 짓는데 16조4천억원의 건설비(2015년 착공기준)가 투자되고 1조8천억원가량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군에 특별지원금 3천20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기본지원금과 사업자지원금, 지역개발세 납부 등의 혜택을 별도로 부여한다. 한수원 사무소와 원전 건설에 필요한 주거공간, 식당가 등이 새롭게 조성돼 건설 경기도 크게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덕군은 원전을 갖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 미뤄 막대한 원전 건설 관련 자금을 둘러싸고 지자체-한수원, 주민-한수원, 주민 간, 지자체 간 갈등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영덕군은 원전 건설을 둘러싼 갈등 방지를 위해 타 지역 선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방침이다.

영덕군이 이처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편입지역 주민들을 위한 집단이주단지 조성문제가 벌써부터 논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덕군은 보상지역 주민들의 수가 워낙 많아 울진처럼 일괄적인 이주마을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신규 원전 건설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면서 신규원전 편입지역 주민 대표들이 토지보상과 관련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지원자력발전소 보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2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구천식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원전 건립에 동의했고, 땅 보상과 관련한 문제도 상식선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설계 과정에서 더 편입돼야 할 지역이 나올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주민동의 후 시행'이라는 보상원칙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목 영덕군수는 "원전 건설이 확정되자, 지역경기 활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는 상상 이상이다"며 "원전 건설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등식은 위험한 발상이므로 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원전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영덕읍 일대 324만2천332㎡에 1천500㎿급 가압경수로형(PWR) 원자로 4기 이상을 짓기로 하고 올 연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착공 일시를 결정한다.

영덕'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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