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배불리는 지방투자보조금…대구·경북 6%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가 수도권 인접지역에 집중지원되면서 오히려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이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도입됐지만 60%가 넘는 보조금이 충청'강원권에만 집중돼 수도권 비대화의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국회 지경위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갑)은 11일 지식경제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12년 9월까지 총 4천317억여원이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지원됐지만 64%인 2천764억여원이 충청'강원권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대구는 이 기간 동안 118억여원, 경북은 158억원을 지원받는데 그쳤다.

충남이 1천3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이 693억여원, 강원이 524억여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산과 광주는 각각 104억여원, 110억여원이었으며 울산은 유일하게 한푼도 받지 못했다.

권 의원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이 제도의 당초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지원 기준이 잘못돼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만 배불리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충청'강원권 보다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지역 경우 수도권 기업이 이전을 꺼리는 경향이 많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이들 지역에 수도권 이전기업 전용단지 건설 등의 유인책을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을 낙후도(발전 정도), 재정자립도, 투자환경 준비 정도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비율을 차등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우 각 지역별로 차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도권 팽창을 막기 위해 '재배치촉진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낙후도 정도에 따라 지역을 3, 4단계로 구분해 인센티브 규모를 차등화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