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순환출자 금지…재벌개혁 두 번 실패는 안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여야 정치권이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재벌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문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동화빌딩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시민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재벌 소유 지배구조 개혁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 ▷재벌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자신의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문 후보는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해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계열기업을 확장하고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해소하도록 할 생각이다. 아울러 순환출자 해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대기업 집단으로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 규제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와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본 계열사뿐 아니라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해 뿌리를 뽑겠다는 구상이다. 회사와 소수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 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소수 주주의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 행사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벌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더불어 기업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집행유예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범법자의 임원 취임을 제한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은 재벌 총수 일가를 일정 기간 경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개혁을 제대로 못 했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심화됐다. 인식이 부족했고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말한 뒤 "재벌이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재벌개혁을)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의 약속"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의 '경제민주화' 경쟁에서 차별화가 가능한 영역은 '재벌개혁'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과시할 예정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