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영남대, 국유지 7,962㎡ 무단 점유

경북대 영남대 경북도교육청 국감…경북도 전문상담교사 963곳 중 57명

15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영남대 국유지 불법 점유 의혹과 경북대 로스쿨 자퇴생이 많은 사유 등이 쟁점화 됐다.

또 경북도 교육청 감사에서는 전국 최하위권인 전문상담 교사배치 문제가 지적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날 경북대의 로스쿨 자퇴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3년간 로스쿨 자퇴생이 부산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와 전남대가 20명, 연세대 18명, 충남대 16명, 동아대 15명, 아주대 15명, 성균관대 14명, 영남대 14명 순이었다. 김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에서 현재까지 로스쿨 자퇴생은 모두 310명이었다.

영남대학교의 캠퍼스 내 토지이용 실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통합당 의원(서울 중랑을)은 영남대학교 경내 토지사용내역 분석 결과 영남대가 기숙사, 미술대학, 국제교류센터, 학군단 등의 용도로 토지(국유지) 7천962㎡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14일 주장했다.

또한 영남대가 국유지를 매입해서 사용 중인 '생활관A동 주차장'부지의 경우 '농지법'상 '전'으로 되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어서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대구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정에서 경산시가 영남대학교에 과도하게 토지보상금액을 지급한 배경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09년 연면적 348㎡ 규모의 안전체험교육장을 영남대에 무상증여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을)은 "경북도교육청의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180건, 지난해 가출청소년은 708건이나 발생했는데 경북 초'중'고교 963곳 중 전문상담교사는 불과 57명으로 배치율이 5.9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5.85%) 다음으로 배치 비율이 낮은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경북교육청이 2011년 개교한 포항의 장흥중학교 용지를 2009년에 매입하면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시설 용지에 대하여는 공'사립학교 모두 대지 조성원가로 매입'하도록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 28억원이 아닌 감정가격 127억원에 매입해 99억원의 예산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올해 5월 관계직원 징계처분과 9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 국회의원 H모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요구했는데 경북교육청이 7억원에 이르는 과다한 소송비용이 부담스럽고 승소 가능성도 불확실하다며 소송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