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달성군 불법현수막 과태료 0원…주말마다 철거만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구청이 있는 반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구'군청도 있는 등 대구는 기초단체별로 불법 현수막 대처가 딴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부산 등 다른 대도시가 시 전체 차원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양상이다. 심지어 일부 구청의 경우 민원 발생을 우려해 과태료 부과에 소홀해 불법을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관계기사 3면

올 들어 대구시 각 구'군청이 불법 현수막 단속에 나서 내린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 서구청과 달성군청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다.(표 참조)

달성군청의 경우 농촌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대구 서구청의 경우 두류네거리, 신평리네거리, 북비산네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매일같이 불법 현수막이 나붙고 있지만 철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대구 서구청은 올 7월부터 도시관리과 직원 25명이 5개 조로 나눠 매주 주말마다 불법 현수막 철거전에 나섰다.

철거에만 나서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력 동원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대구 서구청 관계자는 "경기도 안 좋은 데다 반대 민원이 많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서구청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다른 곳에 붙은 현수막에도 모조리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식의 민원이 쏟아지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인근 식당 등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1, 2차 계도만 해도 불법 현수막 방지 효과가 있어 따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 대구 서구청은 대구시내 재정자립도 하위 구청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다.

반면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 수성구의 경우 9월까지 8천5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구시내 구청별로도 불법 현수막 대처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이는 서울과 부산 등이 수거보상제 도입, 과태료 인상 등 불법 현수막 대처 방안을 기초자치단체와 공유해 방안을 마련한 것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16일 오전 각 구'군청 광고물관리팀장, 도시정비팀장 긴급 회의를 열고 향후 불법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또 대구시내에 한꺼번에 게시하는 아파트 분양 광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단속으로 한꺼번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