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는 화학물 업체, 폐지된 감독부서

대구경북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최근 3년 동안 5배 이상 급증했는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대구지방환경청의 화학물질 전담 부서는 오히려 통폐합되고 직원은 줄어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이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구환경청 국정감사에서 구미 불산 누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대구경북 화학물질 취급 업체는 2009년 103곳에서 올해 8월 577곳으로 증가했다"며 "하지만 지역 환경청의 화학물질 전담부서가 폐지되고,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부실이 심각해 제2의 불산 누출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 대한 대구환경청의 현장 점검률은 2009년 80%, 2010년 97%에서 지난해 25%, 올해 22%로 대폭 줄었다. 장 의원은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급증하는 데 반해 단속 인원은 3명으로 고정돼 있어 현장 점검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한 구미도 161개 업체의 유독물 단속을 담당자 1명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장 의원은 "2010년 경북과 대구의 화학물질 배출량은 각각 3천334t, 1천562t으로 전국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5만34t)의 9.8%를 차지한다"며 "하지만 대구환경청의 화학물질 전담부서는 2009년 2월 폐지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불산 등 화학물질 취급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대구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는 2009년 환경관리과 화학물질관리팀으로 바뀌면서 기존 단속 인원 7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당시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를 내세운 정부 정책으로 화학물질관리과가 통폐합의 대상이 됐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현장 점검률이 떨어진 것은 2011년 화학물질의 범위가 넓어져 화학물질 취급 업체 수가 급증한 이유도 있다"고 해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