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길'로 가는 국감…대선에 발목 연일 파행

제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대선 정국에 휘말리면서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의혹, 정수장학회, 4대강, 저축은행 등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빚은 탓이다.

이번 국감 파행에 대해 국회 안팎에서는 "국정감사는 1년간 행정부의 공과를 평가하는 자리다. 그래서 국감을 '국회의 1년 농사'라고 부른다"며 "그런데 대선에서 조금이나마 우위에 서려고 여야가 국감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감을 대선 싸움에 활용하는 바람에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이 더 편해졌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국회 상임위 중 파행이 가장 극심한 곳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다. 15일 국감도 열리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이날 오전 10시 20분 시작하자마자 산회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장 대신 정수장학회를 방문했다. 문방위 국감은 이달 11일 정수장학회 이사장 및 방송사 사장 등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날 선 공방이 벌어지고 12일 야당 의원들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뒤 나흘째 '폐업' 상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정수장학회를 소재로 삼아 박근혜 후보를 흠집 내는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고,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정수장학회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박근혜 후보의 입장 표명은 물론 최필립 이사장과 방송사 사장들은 증인으로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고 맞받고 있다.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감도 여야 정치 공방의 장(場)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담합 의혹을 집중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후보가 금감원의 저축은행 감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했다.

같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지만 한 번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박'문 후보도 이번 국감을 상대방 압박용으로 쓰고 있다. '정수장학회'와 '북방한계선'(NLL)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수장학회 호재를 만난 문 후보는 박 후보까지 국회 증언대에 세우겠다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박 후보는 서해상 NLL 문제를 물고 늘어지며 당시 정부의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들은 "매번 대선을 앞둔 국감장이 행정부 관리'감독 감시라는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 서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할지 곱씹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