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출이자 상한 연 25%로 제한"

피에타 3법 제·개정 약속, 압류되니 않는 힐링통장…신용불량자, 파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문 후보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사채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불량자가 압류 걱정 없이 저축할 수 있는 '힐링 통장' 개설과 이른바 '피에타 3법' 제'개정을 약속했다.

문 후보가 제안한 '힐링 통장'은 신용불량자와 파산자들에게 압류 또는 담보제공이 되지 않는 한 개의 계좌를 열 수 있도록 해 재기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제도다. 문 후보 캠프에선 이 '힐링 통장' 저축액을 재기 의지의 척도로 삼아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에타 3법은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말한다.

우선 문 후보는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궁극적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자율 상한을 현행 30%에서 2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하면 해당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처리한다.

특히 이자제한법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허용됐던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대부업법도 개정해 이자율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대출법은 이른바 '약탈적 대출'을 금지하는 취지로 제정한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하고, 대출 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문 후보는 지난 2009년 2월 제정된 공정채권추심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과도한 채권추심을 통제하는 데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탈리아어인 피에타는 '자비를 베푸소서'란 뜻으로 김기덕 감독은 동명의 영화에서 사채업자의 하수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노령 빈곤층처럼 사실상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통합도산법상의 개인파산 절차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변동금리-단기 일시상환 중심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확대하고 금융기관 유동성 문제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을 확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도 함께 구성했다. 문 후보의 일자리위원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한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한 김영두 동우애니메이션 대표가 참여했으며 노동계에선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출신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합류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