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8일 자신의 '창조경제론'을 내놓으면서 대선 후보 3명의 경제관 윤곽이 드러났다. 박 후보는 '창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공정',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혁신' 경제로 요약된다.
박 후보는 이날 당사에 직접 나와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등을 활용해 없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창조경제론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선진국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바꾸고, IT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유연한' 고용과 근무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워크'(smart work)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학력 차별이 없는 '스펙 초월 채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해외에서도 찾는 'K-무브(Move)' 운동도 설파했다. 창조경제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후보는 이날 창조경제론을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대선 출마 슬로건으로 내건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라는 핵심 3대 공약의 골격을 완성했다.
대선 출마 선언에서 '일자리 창출'을 제1과제로 천명한 문 후보의 경제관은 '공정경제'로 본다. 일자리 정책은 '만나바'로 요약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일자리 나누기의 핵심전략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제시했고, 임기 중에 중견기업 4천 개를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육 교육 환경 보건 치안 등의 공공서비스를 늘려 일자리 35만 개 창출도 약속했다. 또 최저임금을 2017년까지 근로자 평균 소득의 50% 수준으로 올린다.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는 것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반면 안 후보는 아직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자신이 CEO 출신임에도 일자리 공약이 없다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박'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 수준을 보고 자신의 경력에 맞는 수준 높은 공약을 내놓는다는 전략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안 후보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혜택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방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등의 방법이 있다고는 했다. 또 문 후보처럼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사회안전망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기도 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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