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NLL 논란 잠재울 증거 내라

이명박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을 놓고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영토선으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해 NLL 수호 의지를 강조한 것은 명백히 대선에서 새누리당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치 행보라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이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토를 수호하고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보 또한 아니다. 국가원수는 어느 특정 정파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손이나 발을 오그릴 수는 없는 법이다. 연평도 방문의 정치적 의미는 정파의 이익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해석'될 뿐이다. 본질적으로 '당파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 군 통수권자의 책무다.

야당이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제기한 노무현 정부의 'NLL 포기' 논란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매우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폭로에 문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영토주권 포기를 뜻하는 내용이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하는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다. 문 후보는 자신의 주장을 사실로 입증하려면 대화록을 공개하면 된다. 매우 간단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이 문제 또한 '비밀 대화록'은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증거 제시 없는 주장은 결국 그런 주장의 진실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자세는 국민에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으라는 강요밖에 안 된다. 영토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김장수 전 국방장관의 말을 통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부정적 말을 많이 했다. 문 후보 역시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서 정상회담에서 NLL이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했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안보 행보에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NLL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증거부터 제시해야 한다. 현재 국민은 NLL 논란에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를 정리할 일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