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책!] 전쟁의 경제학

비제이 메타 지음/한상연 옮김/개마고원 펴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집계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별 무기수입 순위를 보면 한국은 4위에 랭크돼 있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로 한바탕 감정 대립을 한데 이어, 센가쿠(댜오위다오)열도 문제가 격화돼 중국과 일본의 관계 역시 험악해지면서 세 나라 사이에서 군비경쟁이 시작될 조짐도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해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면서 한국의 자체 개발도 막고 있다. 무기 산업의 가장 큰 고객이기 때문이다. 군사적 라이벌인 중국이 각종 첨단기술력을 사들이는 것도 철저히 차단하는데 기를 쓰는 것 역시 바로 미국의 군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미국의 평화운동가 비제이 메타는 서구 국가들이 전략적'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분쟁을 조장하고 이용한다고 주장한다. 그럴수록 개발도상국은 전쟁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고 세계 경제는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무기 교역과 관련해 설명한다. 중국이 엄청난 자금력을 동원해 무기를 사들이고자 했지만 미국이 이를 막으면서 심각한 무역 불균형을 초래한 것이다. 결국 중국은 넘쳐나는 돈을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에 투자했고, 1%대의 초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시중에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저리 대출이 횡행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불러오면서 금융위기를 가져왔다는 풀이다.

저자는 인권 선진국 프랑스가 독재자 카다피를 지지한 이유부터 독재자 지원, 군비경쟁 조장 등의 사례를 통해 민주와 인권을 외치는 서구의 두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군비 축소를 통해 세계 모든 곳에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28쪽. 1만6천500원.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