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량 과다예측 땐 지원금 줄여야"

대구시의회 시정질문

대구시의 민자도로와 관련해 차량 통행량이 과다 예측됐을 경우 협약 통행량을 실제 교통량으로 변경, 재정지원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 배지숙 의원은 22일 제210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객관적인 장래 수요 재검증 등 대구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4차 순환도로 상인~범물 구간 등 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민자도로 사업은 수요예측이 부풀려졌을 경우 이용자가 비싼 요금을 지불함에도 대구시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요금이 추가 인상될 경우에는 시민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 윤성아 의원은 학교급식과 식품산업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윤 의원은 "식재료를 전자입찰로 조달하면서 전자조달의 익명성을 악용한 위장업체 설립 등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식재료 확보 방안, 친환경급식사업의 실천 방안 마련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구와 서울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는 식품산업을 농업과 연계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며 "대구시도 사회복지여성국의 식품안전과 식품산업담당을 경제통상국 농산유통과에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교육위원회 남정달 의원은 국가의 존엄성 및 국가 상징에 대한 교육의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남 의원은 우동기 시교육감을 상대로 "국가 정체성 확립과 국경일 및 기념일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학생 지도를 통한 국가에 대한 예절 교육을 실시할 의지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