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일자리·노동 정책 "정년 60세·최저임금 점진적 인상"

안철수(가운데)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열린 고용'노동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장하성(왼쪽) 고려대 교수,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일자리 문제 해법을 제시했다.

일자리를 사회통합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다수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

안 후보는 21일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가진 열린 정책설명회를 통해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푸는 열쇠"라며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정부 정책을 '고용 친화적'으로 바꾸고 각 경제주체가 타협을 통해 고통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기존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후보는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제시했다.

그는 "대기업도, 4대강도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다"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각 경제주체와 정파를 초월한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합의기구'를 설치, 대통령 주재 하에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등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행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노사정 대화기구'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1990년대 프랑스식 노사정 양보 모델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고용을 늘리고 노조와 근로자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대신에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것을 수용하는 한편 정부는 사회보험료, 세금 감면 등으로 노사간 타협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녹색경제, 북방경제 등 신성장산업 개발과 정보'통신, 법률, 의료 등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사회서비스 부문 확충, 중견기업 육성, 벤처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재정'조세 정책도 '고용친화적'으로 조정해 자본중심적인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고 고용영향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고용 확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