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의원 축소하면 지방 목소리 누가 대변하나"

文 정치개혁안 적잖은 반발

지역구 국회의원 축소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확대를 뼈대로 하는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쇄신 방안에 대해 반발이 적지 않다.

문 후보가 내세우는 비례대표 확대를 통한 정치개혁 방안이 문 후보가 전면에 내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지방정책과 부합하는냐는 문제 제기가 그것이다. 특히 문 후보가 주장한 대로 지역구 의석이 대폭 축소될 경우, 지방을 대변할 목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문 후보는 22일 오전 열린 새로운 정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석 배분 조정 ▷국회의원 기득권 폐기 ▷독립적 선거구 획정위원회 ▷헌정회 연금 폐지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등의 정치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대로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축소할 경우, 지방의 목소리를 국정에 제대로 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는 수도권과 인근 지역이 비수도권보다 많아 지방을 대변하는 정책이 수도권의 반대로 제대로 통과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구 의석수는 지방목소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현행 정치 관행상 늘어나는 비례대표 가운데 지역대표성을 띈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문 후보가 제시한 방안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오히려 지방분권과 역행할 것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정치경제적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을 상쇄하는 유일한 창구가 국회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현란한 말로 표현되는 지방균형정책보다 지역구 국회의원 한 명이 더욱 지역에는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수는 112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절반에 근접하고 있는데다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을 합치면 지방의석은 소수다. 각종 정부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정수 증원이 지방분권에 도움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지역대표성이 강조됨에 따라 지역대표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더불어 지금과 같은 공천 관행이 지속될 경우 비례대표 정수 증원이 당 지도부의 입김만 강해지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모든 정당의 약속이 물거품이 됐다"며 "비례대표 정수 증원을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