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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재인의 정치쇄신 방안, 정치권 함께 고민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문 후보의 정치쇄신 방안을 마련 중인 '새로운정치위원회'도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치쇄신'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삼으면서 야권 단일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과제다. 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데서 알 수 있듯 정치쇄신은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강한 열망이 담겨 있는 최대 화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 후보가 제시한 정치쇄신 방안은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의 의석 배분 조정, 책임총리제를 통한 대통령 권한 축소, 국회의원 징계 시 시민 참여 등이다. 문 후보는 비례대표 공천을 포함, 공직 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겠다고도 언급했다. 문 후보는 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정치쇄신안을 함께 논의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치의 지역 구도를 깨고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내용으로 긍정적이며 귀 기울일 만하다. 당연히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책임총리제를 통한 대통령 권력 분산 등 쇄신 방안들은 과거에도 여러 번 논의됐으나 제대로 실현되지 않거나 이해관계에 막혀 무산되곤 했다. 문 후보 측의 정치쇄신 방안 역시 제도적 장치로 뒷받침되어야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다.

새누리당도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하거나 문 후보 측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옥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의원 정수 문제 등은 우리 당도 고민 중인 문제"라며 "'비례대표 수' 이전에 공천의 투명'공정이 쇄신의 내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를 견제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지지만, 정치쇄신은 정치적 주도권을 떠나 정치권 공통의 과제임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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