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정사회 걸림돌 부패와의 전쟁"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산다미아노 홀에서 열린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 발표 및 간담회'에서 안경을 쓸어 올리고 있다

국가청렴위원회 독립, 대통령 형제·자매도 재산 공개 비리 차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 후보는 24일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공직사회와 재벌비리의 우선 척결 ▷관계와 경제계의 유착 차단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문 후보는 "부정부패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후보는 공직사회와 재벌의 비리를 우선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그물망 같은 제도적 개혁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대통령의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고 대통령 주변의 비리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 자금과 관련한 끊임없는 잡음을 없애기 위해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5대 중대 부패 범죄 연루자와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병역비리, 논문표절을 한 인사들은 공직 임용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또한 재계와 공직사회의 검은 고리를 끊기 위해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 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적절할 로비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부패구조 청산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공직사회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내부고발자들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후보는 앞선 23일 정치검찰 청산,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