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5·16 쿠데타 산물 중앙당 체제 없애야"

정치쇄신안 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인천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을 방문,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공갈빵을 맛보고 있다.

정치쇄신안 발표…국회의원 정수 축소, 국고보조금 감축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3일 국회의원 정수 축소, 국고보조금 감축, 중앙당 폐지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안 후보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정치구호에 불과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진보정당들은 새로울 것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학계와 정치권 인사들 역시 기성정치권에 대한 '뒷담화' 수준을 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 후보는 이날 인천대 특강을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에 2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 국회가 스스로 의석 수를 조금씩 늘려 300명이 됐다"며 "의원 수는 줄이고 비례대표(비율)는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또한 그는 중앙당에 대해서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도입됐다"며 "중앙당을 폐지해야 패거리 정치가 사라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안 후보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요구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의석을 한 석밖에 갖지 못한 안 후보가 무슨 힘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좋은 말들의 모음집'만 내놓지 말고 그것들이 현실세계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역시 안 후보의 제안이 정당정치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강기정 최고위원은 "정당정치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의 방향이 잡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국가 권력의 문제라든지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이 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진보진영의 반응도 시큰둥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건 마치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와 같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현실정치에 문제가 많지만 현실정치를 적대시해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건 과거 박정희, 이명박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정치학계 등에서도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그동안 제시된 정치쇄신안이 관철되지 않았던 이유를 넘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놨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