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지원 예산 수도권 한도 정해 편중 해소

국감 지원 따라 개선안 지경부 국감서 내놔

정부가 수도권에 편중된 각종 연구개발사업 지원예산을 지방에 골고루 나눠주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본지 10월 8일자 9면 보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수도권 지원비중 한도 설정 ▷지역별 지원실적 검토 후 미달지역 우선 지원 ▷지역 연구개발비 지원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 하는 등의 조치를 약속했다.

홍 장관은 이날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해 온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대구 북갑)의 지역별 연구개발사업 지원예산 쿼터제 요구에 대해 "제주'강원'충북 등 관련 예산배정 비율이 2%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전문인력들이 각 지방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가 지난 3년간 집행한 연구개발사업 지원예산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경기'대전지역에 전체 예산의 64%인 6조2천64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액에 여타 13개 지역에 투입된 연구개발비 지원액의 두 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지경부가 대구와 경북지역에 지원한 연구개발비는 3천260여억원(3.34%)과 4천826억여원(4.94%)에 불과했다.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홍 장관에게 다수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사안인 만큼 정부 부처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추진해 달라고 촉구한 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타 정부 부처와도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권 의원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지만 정부에서 연구개발사업 지원예산 편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며 "지방의 낙후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