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도시 서울' 조례 입법예고

자동차·빈 방·사진·의료장비 등 20개 분야 범시민 쉐어링 추진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공유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 재능, 공간, 정보 등을 함께 공유해 주차난이나 숙박난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서울시는 시민들이 가진 재화'재능'공간'정보를 함께 나눠 쓰는 공유 경제를 통해 주차난'숙박난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상 사업은 주차장, 자동차, 빈 방, 책, 사진, 공구, 의료장비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20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를 입법예고하고 24일 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조례는 공유촉진정책 추진 근거 마련,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정 및 행'재정적 지원, 사용료 우대, 공유도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카쉐어링을 통해 주말에만 쓰는 차량(등록 33만 대 추산)을 주 중에 차량이 필요한 시민들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줄 계획이다. 또 주차장 공유로 서울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12만여 면 가운데 낮 시간에 비는 공간을 이웃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낮 시간에 비는 주차면 30% 중에서 5%만 참여해도 조성비 230억여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방문자가 빈 주차면을 검색해 값싼 주차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게 공유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집을 소유주가 대학생이나 관광객에게 빈 방을 빌려주는 빈 방 공유 사업도 추진해 숙박업소 부족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곳에서 공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얻을 수 있도록 기업-기업, 기업-시민, 시민-시민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온라인 사이트'공유도시 허브(hub)'를 구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유 단체 및 기업은 인증제를 도입해 행정'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공공 자원에 대한 개방도 이뤄진다. 이미 지난 7월부터 공공시설 유휴공간 216곳이 개방했다. 이 밖에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부품을 공동구매하고, 특허 등 지적 재산권을 공유해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재정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품앗이'두레 등 오래된 우리의 공유문화를 도시 차원에서 되살리면 자원 활용 극대화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실종된 공동체 문화도 회복하고 산적한 도시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