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빅3 대통령 후보, 교육 공약 현실적이어야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대통령 후보 3명이 교육 정책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논점은 대학 입시 전형과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사교육 법적 제한 등 현재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주요 줄기였다.

3천 개가 넘는 대입 전형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단순화에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보였다. 또 고교 무상교육도 찬성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문제는 문 후보가 적극 찬성, 안 후보가 찬성인 반면 박 후보는 반대 뜻을 밝혔다. 또 사교육에 대한 법적 제한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박, 안 후보는 소극적, 조건부 찬성, 문 후보는 찬성이었다. 세부 항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누가 당선되든 교육 정책은 대폭 바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 정책은 심하게 요동쳤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최대 목표였던 사교육 잡기는 실패하고, 대학 입시만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한 반값 등록금은 대학의 비협조로 모양새도 갖추지 못했다. 세 후보는 이러한 교육 실정(失政)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차기 정권의 교육 정책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세 후보가 모두 적극적으로 찬성한 만큼 대학 입시는 단순화하는 것이 옳다. 현행 제도로는 대학과 고등학교,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만 될 뿐이다. 입학사정관제와 수시 전형을 대폭 손질, 대학에 가기 위해 사교육비를 들여 전문 컨설팅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은 당장 재원 마련이 큰 걸림돌이다. 이미 세 후보는 온갖 복지 공약으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표를 얻기 위한 공약만 남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당선하고 보자는 식의 뜬구름 공약보다는 국가의 장래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내실 있고 현실적인 교육 정책 공약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