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당내 호남 기득권 깨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는 다른 내용의 정치·정당개혁안을 내놓으며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승부수를 던졌다. 문 후보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언급해왔던 정치개혁 과제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한편 민주당 내 '호남기득권 혁파' 의지도 함께 피력했다. 이로써 문 후보는 기성정치에 식상한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안 후보와 '정치개혁'과제를 두고 정면대결을 펼치게 됐다.

문 후보는 28일 광주 금남로에서 발표한 '광주 선언'을 통해 정치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득권 내려놓기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부정부패 근절 등이 골자다.

문 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기득권 내려놓기와 관련, "정치가 자신의 특권을 지키고 기득권을 더 늘리는데 몰두하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를 믿지 않는다"며 "지역구도 기득권 타파를 위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앞서 지역구도를 깨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조정을 제시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이어 "정치 기득권 타파의 다른 한 부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 기득권 내려놓기"라며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만 행사하고, 결코 초과 권력을 가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해 ▷전직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영리목적의 겸임 금지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기구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환 실질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차원에선 ▷대검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검찰에 대한 시민통제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기능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목표는 정치검찰 청산과 민주적 통제"라며 "정치검찰,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을 독립된 검찰, 국민을 보호하고 섬기는 검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후보단일화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정당정치 쇄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안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공천 개혁과 소통 강화 및 정당 내 지역패권 폐기를 주장했다. 더불어 안 후보가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축소, 국고보조금 감축 등의 정치쇄신안을 의식한 듯 "정치 영역을 축소하고 정당의 기능을 줄이면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견제하는 힘이 약해진다"며 "정당을 무력화하고, 정치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동행하고 소통하는 정치와 정당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