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안철수 '3色' 개헌카드 속내는?

朴 단일화 효과 차단…文 NLL 공방 탈출로…安 정치쇄신 상징성

박근혜(새누리당), 문재인(민주당), 안철수(무소속) 대선 후보가 '개헌'(改憲)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과거사 논란에서 좀처럼 자유로워지지 않는 박 후보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진실 공방으로 노무현 프레임에 걸린 문 후보, '정치 쇄신'을 통한 구(舊)정치와의 결별을 외치는 안 후보 모두에게 정치 쇄신의 상징성이 있는데다 일종의 퇴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박 후보 캠프 측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 단임(單任)제에서 4년 중임(重任)제로 바꾸고,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안이 마련된 상태로 2014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안이 있다.

박 후보 측이 개헌으로 시선을 돌린 것은 문'안 후보의 단일화 안개가 점차 걷히고 있기 때문으로 읽힌다. 안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한 만큼 단일화 이슈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결국 개헌 카드를 내밀 타이밍을 계산 중이란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래서 문'안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선 '권력 나눠 먹기'로, 자신들의 개헌안은 '권력 분산'으로 명명해 반격한다는 계획이다.

부통령제 신설도 대통령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외교'안보'국방 등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내치(內治)는 부통령이 총괄해 '권력 집중'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분권형 개헌'의 군불을 떼는 이재오 의원 등을 포용하는 다목적 포석도 깔렸다.

문 후보도 4년 임기의 대통령 중임제, 부통령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30일 열린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1987년 개헌 때에는 대통령 직선제만 하고 멈췄는데 이제는 권력구조뿐 아니라 기본권 조항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손볼 때가 됐다"면서 "꼭 필요한 개헌 과제는 집권 초에 하고, 나머지는 장기 과제로, 국회에 특별논의 기구를 둬서 충분한 국민 여론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6개월마다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줄여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도 '분권형 중임제' 개헌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문'안 후보가 대통령 단임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후보 단일화를 헌법적 토대 위에서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인데 분권형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산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가 이미 안 후보와의 '공동정부론'을 펼친 마당이어서 더욱 무게가 쏠리고 있다. 후보 단일화를 정치권 밖에서도 압박하고 있는데다 안 후보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분권형 개헌이 두 후보 간 연대나 단일화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