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돈 풀어 경기 활성화를" 정부 "재정 건전성은 어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싸움

첫 국정감사를 끝낸 제19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는 31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으나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기 싸움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 첫날인 이날부터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정책질의를 통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새해 예산안의 방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올해 예산심사에서는 정부 예산안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대폭 삭감하고 대신 경제위기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정국을 맞은 여야 모두 불필요한 정부 예산을 대폭 줄이고 대신 서민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출을 늘려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확신이 서면 다행이지만 일본을 보면 1990년대 초 불황국면에서 지출을 확대했으나 경제 활성화 없이 재정만 악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제위기가 5, 6년 지속된다고 보면 그때마다 재정을 동원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여야의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복지예산을 두고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복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재원확보에 물음표를 달고 있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10개 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편성이 미흡하다면서 관련 예산을 1조~1조5천억원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민주당도 복지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