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지방은 없다] <3·끝>현실성 부족한 지방재정 강화 방안

지난달 11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 대선 공약 채택을 촉구했다.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달라는 지방의 목소리를 밝힌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시대가 지방분권 시대인데 지방이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어야 하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의 분권인데, 돈 보따리를 중앙이 꿰차고 있어 중앙의 지방 종속이 여전하다는 외침이다.

하지만 최근 대선 후보들은 오히려 선심성 복지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재원 마련의 근거나 그 어떤 구체적 실천 방안도 없다. 이 때문에 그 재원을 감당할 지방정부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 거라는 위기론도 나온다. 복지예산을 지방도 똑같이 매칭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지역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비판이 많다. 박 후보는 '특화된 지역산업에 지역인재가 들어가 그 지역의 과학과 기술을 책임진다'는 기조를 펼치면서 '지역 클러스터'를 주장한다. 광역권 단위 개발과 도시권 단위 개발을 균형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학'연 융합 클러스터와 닮은꼴인데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세수체계 변화를 내놓고 있다.

박 후보는 "예산지출만 보면 중앙에서 4를 쓰고 지방에서 6을 쓰지만 지자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은 미흡하고 중앙의 위임 사무를 대행해 주는 수준"이라며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방 정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세수 변동이 심한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를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해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지방대 문제에 대해선 기존 제도의 답습 수준이다. 박 후보는 공공기관이 지방대 출신 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 거점대학을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이지만 전(前)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를 조금 더 넓히는 것에 그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지방재정 정책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발전적 계승으로 요약할 수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먼저 문 후보는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장기적으로 7대 3 또는 6대 4의 비율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최근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달 22일 지방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핵심은 재정 분권"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올리고 현행 소득세액 10%, 법인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재정 강화 공약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었지만 제대로 관철하지 못했고 문 후보는 지금도 당시 지방재정 분권강화정책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포인트 이상 인상해 지역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지방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예산낭비 또는 선출직 단체장의 치적을 위한 선심성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지방정부로의 재정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측은 이달 10일 정책공약집을 발표하면서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안 후보 캠프 정책네트워크 '내일' 산하의 '균형발전을 위한 분권과 혁신 포럼' 김형기 대표는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방세 비율 대폭 확대, 국고보조사업에서의 지방비 매칭 경감, 지방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안 후보 캠프 내에는 대부분 현장 경험이 부족한 교수 출신들이 많아 현실성 있는 지방재정 강화 대책이 나올지 의문시된다는 게 중론이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중앙정부가 지방세율을 이용한 정책으로 지방재정 자주권을 훼손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과세 자주권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율(현행 부가가치세의 5% 이양)을 부가가치세의 20%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욱진'서상현'유광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