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활성화 위해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지방분권 토론회

지방자치의 자주성 회복을 위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금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명지대 명예교수)는 1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당공천제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리당략의 산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고문은 이어 "각 정당마다 두터운 당원층에 의한 상향식 후보 결정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만큼 다음 지방선거부터 3차례 정당공천을 배제한 채 선거를 치러보자"며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 때 폐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정당공천제 폐지 직후에는 후보자 난립 가능성이 있지만 차츰 완화될 것"이라며 "후보자의 지지 정당 표방도 한국정치의 특수성을 감안해 당장은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 때마다 정당공천의 엄청난 폐해가 불거지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며 "후보들의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대다수 정치인들은 후보 검증, 선출의 투명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을 내세우며 정당공천을 포장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 인식은 정당공천제 이후 더 나빠졌다"고 꼬집었다.

전'현직 무소속 단체장'지방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대구경북희망포럼'과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 '대구경북진심포럼'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신현국 전 문경시장, 장세호 전 칠곡군수, 김현철 대구 남구의회 의원,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