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분출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이하 개헌행동)은 5일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캠프를 방문,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을 것을 공약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각 후보들의 지방분권 대(對) 국민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앞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6대 의제'를 발표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분권추진기구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정권 강화 ▷직접민주제 강화 및 근린주민자치 제도화 등이다.
이창용 개헌행동 상임 실행위원장은 "대선 후보들의 분권 관련 공약이 더욱 구체화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의제를 발표했다"며 "지방분권이 정치개혁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는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 대표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김천), 개헌행동의 황한식 상임의장'김윤식 공동의장(시흥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 함께 지방분권을 대선 이슈화하기 위해 이달 26일 서울역 등지에서 유권자 1천여 명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전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역의회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의회 가운데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대구'경북'부산 의회 관계자들은 5일 대구 시의회에서 지방분권 연대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정책과제 개발 및 대(對) 정부'정치권 활동에 대한 협력 ▷지방분권 과제의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촉구활동을 다짐했다.
박성태 대구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지방의회 부활 이후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심화됐다"며 "지방분권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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