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톤급' 정치 쇄신안…野 단일화 정면 대응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야권의 후보단일화에 맞서 '핵폭탄급' 정치 쇄신안을 발표했다.

6일 박 후보가 내놓은 정치쇄신안은 대통령 권한부터 풀뿌리 정치까지 한국 정치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안 후보가 주장하며 국민적 호응을 얻어온 정치 개혁안보다 휠싼 구체적이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개혁안보다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박 후보가 내놓은 개혁안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정당 개혁 ▶국회개혁 ▶민주적 국정 운영 ▶깨끗한 정부 등으로 요약된다.

박 후보는 "우리 정치가 이제 국민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절감하면서 우리 정치의 개혁과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 모두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치 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정당개혁과 관련 국회의원 후보 선출을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또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밀실공천을 없애고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선거일 4개월 전까지는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제안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마 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 인사에게 맡겨 '게리멘더링'과 같은 후진적 정치행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권한 강화도 주요 골자다.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부패척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막기위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한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을 제시했다.

한편, 박후보가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빅 3'의 정치 개혁 공약이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여의도 정치를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주는 큰 틀에서는 세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국회의원 숫자, 정당에 대한 지원, 지방의회 공천권 등의 각론에서는 상반되는 공약들로 정면충돌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상향식 공천 확대, 총리의 장관 추천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앞서 정치 관련 공약을 발표했던 안철수 무소속 후보, 또 이날 최종 논의에 들어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상향식 공천 확대와 총리 권한 보장 및 강화는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맞물려 있다. 즉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적 약속인 셈이다. 박 후보의 총리 장관 재청권 보장, 야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책임총리제 도입 등은 인사권을 중심으로 청와대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권한을 줄여 실질적인 권력 분산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박 후보의 총리 재청권 보장, 안 후보의 사면권 제한 제안 등이 대표적인 예다. 중앙당의 공천권 축소와 상향 공천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정면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 후보가 주장한 국회의원 정원 축소가 대표적인 충돌점이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을 200명 정도로 축소 조정하자는 안 후보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비현실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소수의 국회의원이 더 큰 권한을 누릴 것"이라며 부작용을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정당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비례대표 확대' 역시 줄세우기, 눈치 보는 국회의원만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중앙당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세 후보 간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중앙당 폐지를 골자로 하는 원내 정당화에 대해서는 안 후보와 박 후보가 의기투합하고, 문 후보 역시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무소속인 안 후보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줄이자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정치 기부금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시점의 정치 개혁은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크다"며 "다만 대통령 중임제, 분권형 총리제 등 일부에서는 헌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총론과 달리 각론에서는 이해득실 따지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헌 기자 서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