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집권후 대통령 4년 중임 개헌`…`책임총리제` 방안 등 제시

박근혜 "집권후 대통령 4년 중임 개헌"…'책임총리제' 방안 등 제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6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파격적인 정치 쇄신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정당공천, 국회쇄신, 국민대통합 탕평인사, 국무총리 권한 강화, 특검 상설화 등 대통령 및 정치 권력의 권한을 대폭 내려놓는 정치 쇄신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잘못된 정치가 국민 행보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국민 행복을 막는 어떤 것이라고 단호하게 맞서겠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고강도의 정치개혁안을 내놨다.

우선 대통령 4년 중임제 추진과 관련 박 후보는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선 당선을 전제로 임기내 개헌의지를 밝혔다.

정당개혁으로 박 후보는 "그동안 상향식 공천을 도입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면서 "총선 후보를 여야가 동시에 국민 경선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례대표도 밀실 정치를 없애겠다"고 말한 박 후보는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도 쇄신안의 중요 부분이다. 특별감찰관제를 비롯해 ▷상설 특검 도입 ▷상설 특검 기소 사건을 다루는 특별재판부 구성 등이 포함됐다. 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 등 권력 부서의 힘을 제한하는 내용도 제시됐고 또 50명 이상인 검찰의 차관급 직책을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때문에 발생하는 재보궐 선거의 국고'행정 낭비를 지적하며 앞으로는 재보선 선거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품제공 수수의 경우 수수액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하고, 복무담임권을 20년으로 연장해 공천비리의 싹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 국무총리에게 3배수 정도의 장관 추천권을 보장해 '책임총리제'로 가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정치 구조 개혁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휘둘리기 쉬운 현재의 정당 운영 방식을 고치고, 중앙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당대표를 사실상 폐지하고 원내대표가 정책과 입법을 총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공천제도 개혁과 관련해 비례대표의 경우 당에서 3분의 1을, 일반 공모로 3분의 2를 추천한 뒤 당원이나 국민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추려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위가 마련한 방안은 당에서 3분의 1을 추천하고, 3분의 2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희망자를 추려내 3배수를 만든 뒤 당원이나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비례대표 명부를 정한다는 것이다.

이날 정치쇄신안 발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단일화 회동에 대한 차별화된 맞불 카드 성격이 강하다.

'쇄신과 정책, 믿을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 등으로 차별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나은 쇄신안을 내놓은 만큼 국민은 '정치 쇄신안은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더 낫다'고 할 것"이라며, "안 후보가 내세운 '정치 쇄신'이 권력을 잡기 위한 명분일 뿐이란 걸 앞으로 단계적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다.

정욱진·서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