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지방재정 분권" 한목소리

文-최저임금 현실화·정년연장…安-기초노령연금 5년내 두배로

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앞서 그동안 제시해온 대선 공약을 망라한 종합정책집을 11일 내놨다. 총론은 유사하지만 각론에선 이견을 보인다는 평가가 많아 정책연대를 위한 실무 협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람이 먼저다'를 기조로 한 종합정책 발표회를 가졌다. ▷일자리 혁명 ▷복지국가 ▷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 등 차기 정부의 5대 핵심과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공약을 내놓았다.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공공부문 40만 개, 창조산업 50만개, 여가산업 20만 개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70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일자리위원회 설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 최저임금 현실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정년 연장 등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차기 정부의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 171개 정책 약속 및 850여 개의 실천과제를 담은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인재할당제 전면 실시, 일반재원 확충-특정재원 축소를 통한 지방비 부담 완화, 지방세 구조 개편 및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다짐했다.

공약집에는 ▷혁신경제 ▷재벌개혁 ▷금융개혁 ▷사회통합적 일자리 등 이미 발표된 10개 정책과제와 함께 ▷노동정책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 ▷사회복지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정보기술(IT) ▷농어업 등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 15개 분야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최하위 5% 소득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고위공직자 여성 비율 확대 및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 여성 30% 이상 의무화, 여성폭력 범죄자 형사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 예산 대폭 확대, 광역단체별 농업마이스터고와 농업전문대학 설립, 문화예술인 표준고용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30% 이상으로 확대, 신규 원전 건설 중단, 4대강 주변 습지 복원, 고액의 비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정상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부동산 정책,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및 부처별 CTO(최고기술경영자) 도입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R&D) 정책 등도 공약으로 채택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