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14일 수사결과 발표

靑, 수사기간 연장거부로 시형씨 불기소 처분 할 듯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했다.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관계장관과 수석비서관 등의 의견을 들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이날 오후 특검팀의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함에 따라 헌정사상 초유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무산됐다.

이광범 특검은 이에 대해 "수사기간 연장은 전적으로 결정권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라며 "결정되면 결정되는대로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특검은 14일 한달여간의 수사를 마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 씨에 대해서는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는 대신, 부지매입을 주도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배임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연장을 거부하자 민주통합당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거나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막고 있다"는 등 비판했다.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이재원 법제처장, 이달곤 정무'최금락 홍보수석, 장다사로 총무기획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회의를 열어 특검수사 연장을 거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최 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으며 청와대는 특검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다" 면서 "더욱이 근래 사저 터가 국가에 매각돼 사실상 원상회복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임기 말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특히 엄정한 대선관리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다.

최 수석의 이 같은 언급은 수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수사결과 발표가 대선 기간 중에 이뤄지게 되면서 특검수사가 대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도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