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올해도 부실?

대구시의회가 13일부터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지만 올해도 부실 감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시의원들이 선거운동에 바쁜 탓도 있지만 '준비 소홀'이란 고질병이 근본적 원인이란 비판이 많다.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는 상임위별로 수천 쪽에 이른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 감사원 등 정부 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 현황, 각종 사업의 추진'집행 내역 등이 대부분이다. 집행부 견제를 하겠다면서도 시의원들의 안건 제출 요구가 날카롭지 못한 탓이 크다.

국정감사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감사에 앞서 언론 보도자료를 내는 것과 달리 시의원들은 감사 당일까지도 주요 질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행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즉흥적으로 질의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대구시 한 공무원은 "시의원들이 자료를 제대로 읽지도 않는 것 같다"며 "긴장은 하지만 행정감사가 요식행위란 의견도 많다"고 토로했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은 공무원인 상임위별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에게 질의 내용을 상당 부분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들이 '친정'인 대구시의 입장을 살펴 비판 수위를 낮추거나 대구시 해당 부서에 미리 안건을 전달해 긴장감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의원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들도 행정감사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한편 13일 열린 상임위별 행정감사에서 행정자치위 김원구 의원은 대구시설관리공단의 과도한 현금 보유, 문화복지위 도재준 의원은 시니어체험관의 부실 운영, 경제교통위 박성태 의원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부진을 질타했다. 또 건설환경위원회 허만진 의원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방안, 교육위원회 송세달 의원은 무상급식 기준 관련의 변경을 요구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