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K2 공군기지 이전 문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군용비행장 이전 및 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K2 이전을 위한 근거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국방위원장)과 민주통합당 김진표'김동철'신장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특별법안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도심 팽창에 따라 도시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의 소음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신속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국방위를 통과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관계 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예비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이전 부지의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그 결과 등을 참조해 최종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종전 부지 및 이번 주변지역 주민이 희망할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안은 제18대 국회 말미인 올 초 4'11 총선을 앞두고 국방위에 상정돼 논의를 거칠 계획이었으나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이 일면서 상정이 무산돼 결국 폐기됐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공군기지 이전과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공군기지로 인해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 동구 등 전국에서 공군기지 이전 요구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유 의원은 "군 공항이 과거에는 도시 외곽에 있었지만 지금은 도심으로 흡수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 막대한 피해 보상과 이전 요구에 직면해 있어 국가 부담이 큰 만큼 군 공항을 외곽이나 마을과 이격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