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 대선주자·정치권 한목소리

국회서 정책토론회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대선 후보는 물론, 여야 국회의원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등이 19일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에서 이들은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 ▷정부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치 ▷재정분권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방분권이 더 이상 선택적 고려사항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의무사항임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소통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회의의 법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창희 국회의장도 "많은 EU국가들이 지방정부가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과 자구적 지역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세계화로 인한 국가간 지리적 경계의 사실상 붕괴와 무한경쟁 시대의 심화는 우리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형 개헌과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철우(경북 김천)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구도를 형성,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제2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지방자치 실현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와 지방분권"이라고 말했다.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회 상설 지방분권 특위를 설치하고 정부내 분권추진기구를 강화하는 등의 지방분권 추진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분권형 개헌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지방살리기포럼'과 '지방자치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참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