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금은 부동산 푸어 시대?

'부동산 과연 축배인가 독배인가?'

부동산(不動産)=부(富)라는 말이 바래고 있다. 비싼 땅을 갖고도 쓸 돈도 없는 랜드푸어의 고통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과거 투자자들은 부채를 안고서라도 큰 집, 넓은 땅을 매입해서 덩치를 키운 후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방법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재미를 봤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부채를 통한 자산 증식이 빚 폭탄으로 돌아온 결과는 부동산푸어 시대를 불렀다. 먼저, 이런 문제점으로 잘못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기인한다.

하우스푸어는 정부의 주택정책이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이 아니라 주택회사를 위한 주택정책을 펼친 때문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높여 실제로 집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빚을 얻어 주택을 구입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택 경기를 살려 주택회사의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취지만을 생각해, 주택회사의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했다. 지금의 하우스푸어 대다수는 3-7분위 소득자가 해당되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부동산을 팔려고 해도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과시켜 매매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매도자 입장에서의 과도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가격에 그 세금 부과분을 보태어 매물을 내놓음으로써 거래 성사가 불가능해 랜드푸어를 양산했다.

개인적인 문제로는 하우스푸어는 주택을 거주의 공간이 아닌 투자나 투기의 수단으로 생각해 계약금만 갖고 주택회사의 소개로 은행에 중도금, 잔금 모두를 대출받아 넓은 평수 신규 아파트를 산 분양자들이 문제다. 기존 아파트나 작은 평수의 신규 아파트 구입자에게는 하우스푸어가 없는 점을 보면 이점을 알 수 있다.

랜드푸어는 이용 개발계획 없이 넓은 땅, 뜨는 지역, 지역경제 상황을 생각하지 않은 묻지 마 투자를 한 때문이다.

하우스푸어나 랜드푸어는 아주 개인적인 채무 문제이지만, 그 영향이 사회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제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할 때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오로지 주택정책 하나만을 갖고 있었으나 부동산은 주택'농지'임야'상가 등 여러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4바퀴의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하듯이 부동산 정책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주택'농지'임야'상가의 네 바퀴의 부동산이 같이 굴러가야 한다. 지금처럼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 한 바퀴만 계속해서 굴린다면 타이어 타는 냄새만 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져서 자금이 생기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또 다른 구매력을 가져와 지역 경제의 선순환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거래세 중 지방세인 취'등록세 인하보다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것을 주택뿐 아니라 전체 부동산에 적용해야 한다.

의제취득일(1985년도 적용)을 2005년으로 늦추어 장기 보유자에게 자연스럽게 양도소득세 인하 효과를 줌으로써 꼭 팔아야 하는 랜드푸어에게 숨통을 트게 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와 달리 부동산은 모든 유형의 부동산, 모든 지역의 부동산이 한꺼번에 오르고, 내리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은 이용'개발을 할 사람이 가질 수 있을 능력만큼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시대가 계속 될 것이다.

정용 부동산평론가·행정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