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격장 보상 "주민보다 펜션 먼저?"

상주 공군사격장 "평생 산 늙은이 외면하고 2년된 펜션 매입해 배신감\

"평생 전투기와 폭격 소음으로 시달린 우리 늙은이들은 공동묘지 자리로 이주하라고 하고, 2년 전 마을에 들어온 불법 펜션업주에게는 보상과 이주대책을 세워준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네요."

국방부가 최근 79억원을 투입해 상주낙동공군사격장 인근 낙동면 물량리에 있는 한 펜션(2010년 건축)과 펜션업주 A씨가 일부 소유한 임야 40만8천642㎡에 대해 매입(본지 13'14일자 6면 보도)에 나서자, 국방부로부터 집단이주 약속을 받고 이 마을을 지켜온 노인들이 울분을 터뜨렸다.

물량리 주민들은 19일 "2007년 군인들이 마을을 찾아와 집단 이주를 약속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평생 소음으로 고통에 시달려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이곳은 마을 전체가 이주지역으로 결정돼 60가구 중 이미 보상받은 30가구는 모두 이주했으며, 17가구는 경작권만 인정받아 생활하고 있고 13가구는 집단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윤(75)'박상태(68)'신순남(59'여) 씨 등 주민 13명은 당시 국방부가 보상비로 책정한 7억원을 수령하지 않고 집단이주를 요구하며 법원에 공탁해 놓은 상태다.

이들이 집단이주를 요구하는 것은 조상 대대 이곳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돈독한 관계를 맺어 형제와 같은 이웃사촌으로 지금은 고령이 됐기 때문에 헤어져 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을 제공할 경우 10호 이상이 희망할 시 관계기관은 집단이주대책을 수립해 지원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평생 살아온 주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이주대책과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서, 최근 사격장 안전구역에도 고시되지 않은 특정 업주의 펜션과 임야에 대해 갑자기 이주 및 보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형평성 등을 문제삼고 있다.

주민들은 "살고 있는 집이 낡아 물이 새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국방부가 보상문제로 수리와 증축 및 신축을 못하게 했다"며 "하지만 2년 전 문제의 펜션에는 건축허가를 묵인해준 의도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펜션을 매입하려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로부터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관계자는 "국방부가 이전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주민이 희망하는 이전부지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주'고도현기자 dor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