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농업은 식량안보 산업"…대선 후보들 농업 청사진

여야 대선주자들이 칠레, 미국 등 각 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9일 오후 서울 화곡동 KBS 스포츠월드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선 후보 초청 농정 대토론회'에 참석해 농업관련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만큼 시장 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후보는 ▷농민 소득 증대 ▷농촌 복지 확대 ▷농업 경쟁력 확보를 농업 정책의 3대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직불금 인상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 기여, 농자재 가격 안정과 담합 근절,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및 농어업 '재해 보험' 확대,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FTA 무역이득공유제 카드를 내밀었다. FTA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환수해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FTA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농민단체들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위법(과잉입법) 요소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문 후보는 "한미 FTA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며 "개방의 파고에서 농업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문 후보는 "농업과 농촌, 농민을 무책임한 시장논리에 방치하거나 무차별 경쟁에 맡겨두지 않겠다"며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 문제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한국농업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한'중 FTA는 식량안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아무리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해도 무조건 FTA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원산지표시제 강화 ▷협동조합 적극 육성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