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극우화, 철저한 대비책 세워라

내달 16일 총선에서 집권세력이 될 가능성이 큰 일본 자민당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억지력을 지닌 평화헌법의 개정, 집단적 자위권 도입 등 극우 공약을 발표한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사 반성을 담은 역사 교과서를 전면 개정하여 침략사를 정당화시키는 역사왜곡까지 결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자민당의 이런 움직임은 제국주의 시절의 망령을 무덤에서 끄집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는 전범국가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이웃나라를 전쟁으로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한 평화헌법을 짓밟는 '반(反) 인류적, 비(非) 평화적 ' 공약을 내거는 일본의 퇴행이 안타깝다.

'군대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9조2항이 있기에 평화헌법으로도 불리는 일본헌법을 뜯어고치기 위해 아베 총재는 개헌발의요건을 완화하고, 군대를 갖지 못하게한 규정을 고치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표몰이를 하고 있다. 아베 총재가 도입하려는 집단자위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만약 남북한에서 국지전이라도 터지면 일본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발상 아닌가. 과거 명나라를 치기 위해 길을 내달라는 '정명가도'를 내세워 조선을 짓밟던 방식과 단 한치의 변화도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다. 일본 자민당의 극우적 구태회귀에 일시적으로 분노의 목소리만 높여서는 안 된다. 항상심을 갖고 전문가를 키우고, 예산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대응책을 세워야한다.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다질 수 있는 국방력과 외교력을 갖추고, 지난 시절 '일본의 진실'을 알리는 글로벌 홍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지지해줄 수있는 이웃확보 동맹다지기 등을 차분하고도 단절되지 않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