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소위 구성…국회 새해 예산안 심사 본격화

여야가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 23일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예산 심사를 본격화했다. 계수조정소위는 예산안 증액'삭감을 진행하는 권한을 갖고 있어 여야는 소속 의원을 한 명이라도 더 넣기 위해 열흘 넘게 기싸움을 이어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8명, 민주통합당 7명 등 전체 15명으로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예결위원장이 겸임한다. 장 위원장 이외에 새누리당에서는 류성걸'김학용'권성동'김성태'김재경'나성린'성완종 의원이, 민주당에선 최재성'양승조'안규백'이윤석'홍영표'민홍철'박민수 의원이 참여한다.

논란이 됐던 비교섭단체(통합진보당) 몫은 제외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이와 관련, 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라며 반발했지만 여야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장 위원장은 "계수조정소위가 예정보다 늦게 구성된 탓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까지 9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선 일정과 겹쳐 졸속처리 걱정들이 있는데 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더라도 예산 심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선 후보등록(25~26일)과 공식 선거운동(27일 시작) 등 대선 일정이 본격화하면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선거에 쏠리면서 예산 심사가 대선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에도 대선 이후에 예산안이 늑장처리됐다.

서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