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중 영토 분쟁, 제국주의적 발상

일본과 중국이 자국 내 정권 교체와 맞물려 대외적인 영토 분쟁을 가속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과거의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범위를 벗어나 구체성을 띤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 봉우리를 일본 이름으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우리 정부가 독도 동'서도의 지명을 우산봉과 대한봉으로 결정한 데에 따른 반발이다.

또 중국은 자국 주민에게 새로 발급하는 여권에 남중국해를 자국 영해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도 포함하고 있다. 영해의 자국 영토 표시는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충돌해 심각한 국가 간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미 베트남은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를 했다.

일본과 중국이 주변국과 영토 분쟁을 일으킨 것은 오랜 일이지만 독도 봉우리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짓고, 여권에다 자국 영토를 표시하는 것은 최근 자국 내 정권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극심한 경기 침체와 함께 현재의 노다 요시히코 정권 지지율이 최악이다. 이와 함께 극우세력이 득세하면서 이러한 불안 요소를 대외로 돌려 극단적인 국수주의 주장으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 중국도 이번 조치가 새로 주석직에 오른 시진핑이 '강한 중국'을 표방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하나같이 내치(內治)를 위해 주변국에 도발하는 무례를 저지르는 셈이다.

그러나 영토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야욕은 주변국과의 긴장 관계만 불러일으킬 뿐 문제 해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독도는 그동안의 실효적 지배나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영토임이 분명하다. 일본이 고집을 부려야 할 이유가 없다. 동해를 일본해로 부르거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우선 시비를 걸어 문제화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타국의 영토를 침탈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힘을 앞세운 강압적인 태도는 과거 제국주의의 습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은 이러한 오만한 태도를 당장 거둬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도 긴장 조성이라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 양국은 주변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서로 화합해 공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라는 양국의 위치를 고려해 주변국과의 평화공존에도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