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금융약자 보호 위한 기금 조성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부업 관계기관 회의 한번도 않아

대부업체 감독 및 금융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구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김규학 의원은 27일 시정질문을 통해 "저소득 서민층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에는 현재 551개의 대부업체가 있으며 14만6천여 명이 3천574억원 정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시'도지사가 수시로 영업실태를 조사하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의미 있는 통계자료로 사용하기에 대단히 미흡하다"며 "지난 4월 구성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아직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대부업 관리'단속 ▷금융약자를 위한 대구시 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 경우 대부업 담당 직원이 1명이고 시'군을 합쳐도 8명뿐"이라며 "전담 인력의 대폭 증원이 어렵다면 특별사법경찰의 분야를 재조정해 단속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대구의료원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지숙 의원은 "지난해 690병상으로 확충시키면서 운영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며 종합건강검진 환자, 알콜상담센터의 재활프로그램 대상자가 줄어드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이재화'이성수 의원은 조화 납품업체와의 소송 건과 관련, 의료원 측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